“정부가 세금 징수와 재정 지출 조정을 통해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으로, 통화정책과 함께 거시경제의 두 축을 이룹니다.”
재정정책(Fiscal Policy)은 정부가 조세(세금)와 정부 지출을 조정하여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니다. 통화정책이 중앙은행의 금리·통화량 조절이라면, 재정정책은 정부 예산을 통해 경제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재정정책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뉩니다.
재정정책은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중앙은행이 신속히 결정할 수 있는 통화정책보다 실행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특정 부문(건설, 복지, 교육 등)에 직접 자금을 투입할 수 있어 효과가 명확합니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 시 한국 정부는 4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총 규모는 약 67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 자금이 의료·방역, 중소기업 지원, 소비 쿠폰 등에 집중 투입되면서 경기 하강을 완충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에서는 2조 달러 규모의 CARES Act가 통과되어 가계·기업·병원에 직접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정부 보도자료에서는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 대비 5.2% 확대하는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와 같은 형식을 사용합니다.
뉴스에서는 "추경 편성 기대에 건설·인프라 관련주 강세"라거나 "재정 건전성 우려에 국채 금리 상승"이라는 식으로 보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