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금 징수와 재정 지출 조정을 통해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으로, 통화정책과 함께 거시경제의 두 축을 이룹니다.”
재정정책(Fiscal Policy)은 정부가 조세(세금)와 정부 지출을 조정하여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니다. 통화정책이 중앙은행의 금리·통화량 조절이라면, 재정정책은 정부 예산을 통해 경제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재정정책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뉩니다.
재정정책은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중앙은행이 신속히 결정할 수 있는 통화정책보다 실행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특정 부문(건설, 복지, 교육 등)에 직접 자금을 투입할 수 있어 효과가 명확합니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 시 한국 정부는 4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총 규모는 약 67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 자금이 의료·방역, 중소기업 지원, 소비 쿠폰 등에 집중 투입되면서 경기 하강을 완충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에서는 2조 달러 규모의 CARES Act가 통과되어 가계·기업·병원에 직접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